도서안내 / 형사정책(제9판)

[제9판  머리말]
 
이 책 제8판이 출간된 것이 2011년이니 벌써 3년이 되었다. 형사법처럼 법률이 많이 바뀌는 분야도 없는 상황에서 3년이라면 매우 긴 시간이 아닐 수 없다. 개정판을 낼 시기가 이미 지났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리라. 그럼에도 홍문사 임사장님으로부터 개정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잘 고쳐야겠다는 의욕보다는 사실 부담이 앞섰다. 필자가 형사정책 강의를 손 놓은 것은 제법 오래되었다. 로스쿨이 출범하기 전에도 이미 하지 않았으니 그 기간은 많이 오래되었다. 그러니 개정에 대한 자료수집을 해놓은 것도 없고, 개정에 대한 무슨 아이디어도 있을 턱이 없다. 이런 답답함은 다른 책을 개정할 때는 전혀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정희철 교수가, 형사정책을 강의하는 제자 교수들이 함께 손질을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였다. 이번 개정판은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다. 전체적인 계획, 진행, 교정 등은 정희철 교수가 총괄하였다. 책의 흐름과 구성을 고려하여 형사정책 총론, 거시적 범죄원인론은 홍영기 교수, 미시적 범죄원인론은 구길모 교수, 범죄대책론은 이원상 교수와 형사정책연구원 전현욱 박사 그리고 소년형사정책론은 정희철 교수가 담당하여 손질하였다. 모두 대학에서 형사정책을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현장감 있는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들 외에도 이 일에 관심 있을 많은 제자들이 있다. 하지만 배려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먼저 앞장섰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그동안 새롭게 제정, 개정된 법률과 통계자료는 모두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여 반영하였다. 그 밖에 내용을 가필․수정한 것으로는, 범죄학이론의 통합시도와 그 평가, 범죄사회학이론의 새로운 경향, 형벌이론의 변화된 경향과 평가, 범죄대책론 전반이 가지는 형사정책적 함의 그리고 소년사법정책론의 달라진 구조 등을 들 수 있다. 모두 여름방학 중에 개인적 계획이 많이 있는데도 귀중한 시간을 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전한다.
꼼꼼하고도 성실한 교정에 수고한 김다희, 이새미, 김아름솔에 대한 고마움도 빼놓을 수 없다. 총괄교정은 정희철 교수가 하였는데, 정교수는 이번 여름방학을 이 일에 전부 빼앗겼다. 고마운 마음에 미안한 마음까지 겹치는 건 어쩔 수 없다. 한글전용과 참고문헌의 새로운 배치 등 전반적인 체제변경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준 모든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홍문사 임권규 사장님과 선시현 과장님 그리고 번잡한 일을 마다하지 않은 이경희 편집부장님을 비롯한 홍문사 식구들의 노고도 잊지 못할 것이다.
2014년 8월
裵  鍾  大
Bae, Jong-Dae


[목    차]
 
제1편  총    론

제1장  형사정책의 의의
제1절  형사정책이란 무엇인가
  [1]  Ⅰ. 형사정책의 일반적 의의
  [2]  Ⅱ. 정부작용으로서 형사정책
  [3]  Ⅲ. 학문분과로서 형사정책
제2절  형사정책과 인접학문분과
  [4]  Ⅰ. 형사법체계에서 형사정책의 지위
  [5]  Ⅱ. 형사정책과 형법도그마틱의 관계
  [6]  Ⅲ. 형사정책과 범죄학의 관계
  [7]  Ⅳ. 형사정책과 기타 학문영역
  [8]  Ⅴ. 형법과 범죄학의 관계

제2장  형사정책의 발전과정
제1절  형사정책이론의 전개
  [9]  Ⅰ. 형사정책이론의 출발
  [10]  Ⅱ. 고전학파의 형사정책이론
  [11]  Ⅲ. 실증주의학파의 형사정책이론
제2절  형사정책에 대한 국제협력
  [12]  Ⅰ. 국제적 학술단체와 회의
  [13]  Ⅱ. 범죄대책을 위한 국가간 협력

제3장  형사정책의 대상
제1절  범    죄
  [14]  Ⅰ. 범죄의 의의
  [15]  Ⅱ. 범죄화와 비범죄화
  [16]  Ⅲ. 숨은 범죄
제2절  범 죄 자
  [17]  Ⅰ. 범죄자의 형사정책적 의미
  [18]  Ⅱ. 범죄자의 분류
제3절  피 해 자
  [19]  Ⅰ. 피해자의 의의와 피해자학
  [20]  Ⅱ. 피해자 분류
  [21]  Ⅲ. 범죄피해의 발생원인
  [22]  Ⅳ. 피해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

제4장  형사정책의 지도이념
제1절  헌법적 지도이념
  [23]  Ⅰ. 형사정책의 방법론과 국가개념
  [24]  Ⅱ. 법치국가 이념
  [25]  Ⅲ. 사회국가 이념
제2절  형법구성의 기본원칙
  [26]  Ⅰ. 형법이론적 지도이념
  [27]  Ⅱ. 비례성원칙
  [28]  Ⅲ. 형사소추의 합리성․실용성․효율성
  [29]  Ⅳ. 현대적 형사정책의 문제


제2편  범죄원인론
제1장  서    론
  [30]  Ⅰ. 범죄원인론 개관
  [31]  Ⅱ. 범죄원인론의 의미와 성격

제2장  미시적 범죄이론
제1절  생물학적 범죄원인론
  [32]  Ⅰ. 범죄생물학적․범죄인류학적 범죄이론
  [33]  Ⅱ. 생물사회학적 범죄이론
  [34]  Ⅲ. 유전학적 이론
  [35]  Ⅳ. 생화학적 이론
제2절  심리학적 범죄원인론
  [36]  Ⅰ. 범죄심리학이론
  [37]  Ⅱ. 정신분석학적 범죄이론
  [38]  Ⅲ. 성격과 범죄
  [39]  Ⅳ. 정신적 결함과 범죄
제3절  범죄의 미시환경적 원인
  [40]  Ⅰ. 가정환경과 범죄
  [41]  Ⅱ. 학교교육과 범죄
  [42]  Ⅲ. 직업과 범죄

제3장  거시적 범죄이론
제1절  범죄의 거시환경적 원인
  [43]  Ⅰ. 자연환경과 범죄
  [44]  Ⅱ. 정치경제적 환경과 범죄
  [45]  Ⅲ. 범죄지리학
  [46]  Ⅳ. 사회환경과 범죄
제2절  범죄사회학 이론
  [47]  Ⅰ. 범죄생태학과 사회해체이론
  [48]  Ⅱ. 학습이론
  [49]  Ⅲ. 통제이론
제3절  사회구조이론
  [50]  Ⅰ. 범죄정상이론
  [51]  Ⅱ. 아노미이론
  [52]  Ⅲ. 갈등이론
  [53]  Ⅳ. 문화적 비행이론
제4절  범죄통제이론
  [54]  Ⅰ. 낙인이론
  [55]  Ⅱ. 민속방법론
  [56]  Ⅲ. 비판범죄학

제4장  범죄학의 현재와 미래
제1절  이론의 통합
  [56-1]  Ⅰ. 통합의 배경
  [56-2]  Ⅱ. 통합이론의 양상
제2절  범죄학의 새로운 시각
  [56-3]  Ⅰ. 새로운 대상의 발견
  [56-4]  Ⅱ. 범죄학의 미래


제3편  범죄대책론
제1장  서    론
  [57]  Ⅰ. 범죄대책의 의의
  [58]  Ⅱ. 범죄대책의 분류

제2장  범죄예측과 범죄예방
제1절  범죄예측론
  [59]  Ⅰ. 범죄예측의 의의와 역사
  [60]  Ⅱ. 범죄예측방법
  [61]  Ⅲ. 범죄예측의 현실적 문제와 발전가능성
제2절  범죄예방
  [62]  Ⅰ. 범죄예방의 의의와 현황
  [63]  Ⅱ. 일반적 범죄예방
  [64]  Ⅲ. 재범의 예방

제3장  형사사법절차
제1절  수사와 공소단계의 형사정책
  [65]  Ⅰ. 수사단계의 형사정책
  [66]  Ⅱ. 공소단계의 형사정책
제2절  재판단계의 형사정책
  [67]  Ⅰ. 양 형 론
  [68]  Ⅱ.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형사정책
  [69]  Ⅲ. 보호관찰제도

제4장  형벌과 보안처분
제1절  형벌이론
  [70]  Ⅰ. 형벌의 의의
  [71]  Ⅱ. 형벌의 정당성
제2절  현행법상의 형벌제도
  [72]  Ⅰ. 사    형
  [73]  Ⅱ. 자 유 형
  [74]  Ⅲ. 재 산 형
  [75]  Ⅳ. 명 예 형
제3절  보안처분론
  [76]  Ⅰ. 보안처분의 의의와 역사
  [77]  Ⅱ. 보안처분의 종류
  [78]  Ⅲ. 보안처분의 현황과 개선과제


제4편  소년형사정책론

제1장  소년범죄의 일반이론
  [79]  Ⅰ. 소년과 소년비행
  [80]  Ⅱ. 소년범죄
  [81]  Ⅲ. 소년범죄에 대한 일반대책

제2장  소년법에 의한 소년범죄 대책
제1절  소년법의 이념과 원칙
  [82]  Ⅰ. 소년법의 성격과 범위
  [83]  Ⅱ. 소년법의 이념
  [84]  Ⅲ. 소년보호의 원칙
제2절  소년법에 의한 소년사건처리
  [85]  Ⅰ.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86]  Ⅱ. 보호처분
  [87]  Ⅲ. 형사처분

주요 참고문헌 
사항․인명색인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Frankfurt a. M. 대학 법학박사(Dr. jur.)
안암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역임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