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신탁법 2판

제2판 머리말

제2판의 기본취지도 초판과 같다. 즉 신탁의 기본원리를 쉽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 사항을 보완하였다: (i) 초판의 오탈자와 잘못된 내용 등을 바로잡았다; (ii) 새로 출간된 교재나 논문을 반영하였다; (iii) 관련 판례를 추가하였다; (iv) 곳곳에 중요한 설명을 보충하였다; (v) ‘구. 신탁세제’의 장이 새로 추가되었다.
초판이 출간된 후 많은 독자로부터 감사의 메시지를 받았다. 매우 송구하고 감사한 마음뿐이다. 사실 신탁에 대해 필자가 보고 듣고 배운 모든 것은 신탁재산이다. 수탁자로서 충실의무를 다해 이를 관리·운용할 것을 약속드린다 - 수익자인 독자 여러분을 위해서.

서울법대 17.406에서
오영걸(DPhil., Oxon)


목 차

일. 들어가며
  가. 신탁의 개념
  나. 신탁법의 체계
  다. 이 책의 조감도

이. 신탁실무
  가. 신탁의 구조
    (ㄱ) 신탁법 제2조
    (ㄴ) 자익신탁과 타익신탁
    (ㄷ) 자익신탁과 타익신탁의 공존 그리고 원본수익권과 이익수익권
    (ㄹ) 신탁의 전환기능과 영국역사의 산물
  나. 다양한 목적을 위한 신탁구조의 이용
    (ㄱ) 재산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
    (ㄴ) 피성년후견인을 위한 신탁
    (ㄷ)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
    (ㄹ)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
    (ㅁ) 부동산관리신탁 및 부동산처분신탁
    (ㅂ) 토지신탁
    (ㅅ) 자산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
    (ㅇ) 공익과 비공익의 목적을 위한 신탁
  다. 신탁이 활용되는 공통적 이유 및 신탁분야의 모법
    (ㄱ) 신탁이 활용되는 공통적 이유
    (ㄴ) 신탁분야의 모법: 신탁법

삼. 설정효력
  가. 신탁의 설정방법과 효력발생-계약
    (ㄱ) 계약신탁
    (ㄴ) 학설의 평가
  나. 신탁의 설정방법과 효력발생-유언
    (ㄱ) 유언신탁
    (ㄴ) 수탁자의 신탁인수
  다. 신탁의 설정방법과 효력발생-자기선언
    (ㄱ) 자기신탁
    (ㄴ) 남용방지조치
    (ㄷ) 자기신탁의 활용
  라. 신탁법상 신탁의 무효 및 취소사유
    (ㄱ) 선량한 풍속 또는 법률 위반 등의 목적
    (ㄴ) 소송목적
    (ㄷ) 탈법목적
    (ㄹ) 사해목적
    (ㅁ) 수탁자가 유일한 수익자인 경우

사. 재산처분
  가. 신탁의 당사자로서 위탁자
  나. 위탁자의 권리
  다. 위탁자 권리의 제한, 이전 및 승계
    (ㄱ) 위탁자 권리의 제한
    (ㄴ) 위탁자 지위의 이전
    (ㄷ) 위탁자 지위의 승계

오. 재산독립
  가. 신탁재산이 되기 위한 요건
    (ㄱ)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
    (ㄴ) 처분이 가능할 것
    (ㄷ) 적극적 재산일 것
    (ㄹ) 특정되거나 특정할 수 있을 것
  나. 신탁재산의 공시와 대항
    (ㄱ) 서  론
    (ㄴ)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재산인 경우
    (ㄷ) 등기나 등록이 불가능한 재산인 경우
  다. 신탁재산의 독립성원칙
    (ㄱ) 서  론
    (ㄴ) 신탁재산의 범위
    (ㄷ)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
    (ㄹ) 수탁자의 사망 등과 신탁재산
    (ㅁ) 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재산
    (ㅂ) 상계 금지
    (ㅅ) 신탁재산에 대한 혼동의 특칙
    (ㅇ) 신탁재산의 첨부
    (ㅈ) 신탁재산의 귀속 추정
    (ㅊ) 점유하자의 승계

육. 재산운용
  가. 수탁자의 능력, 임무종료, 선임 그리고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ㄱ) 수탁능력
    (ㄴ) 임무종료
    (ㄷ) 신수탁자의 선임
    (ㄹ)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ㅁ) 신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되기 전 신탁재산의 보관주체
  나. 수탁자의 의무
    (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ㄴ) 충실의무
    (ㄷ) 이익상반행위(또는 이익충돌행위) 금지의무
    (ㄹ) 이익향수 금지의무
    (ㅁ) 공평의무
    (ㅂ) 분별관리의무
    (ㅅ) 신탁장부 등의 작성, 보존 그리고 비치 의무 등
    (ㅇ) 금전의 관리방법에 관한 의무
    (ㅈ) 위임금지의무
  다. 수탁자의 책임
    (ㄱ) 수익자에 대한 책임-유한책임
    (ㄴ) 신탁채권자(신탁채무)에 대한 책임
    (ㄷ) 신탁사채(대규모 신탁채무)
  라. 수탁자의 권리
    (ㄱ) 수탁자의 권한
    (ㄴ) 비용상환청구권
    (ㄷ) 보수청구권
  마. 수탁자가 여럿 있는 경우 및 수탁자 의무의 승계
    (ㄱ) 수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274
    (ㄴ) 신수탁자 의무의 승계

칠. 이익귀속
  가. 수익권의 취득과 포기
    (ㄱ) 서  설
    (ㄴ)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자 권리의 성질
    (ㄷ) 수익권의 취득
    (ㄹ) 수익자의 지정권 및 변경권
    (ㅁ) 수익권의 포기
  나. 수익권의 행사, 양도 그리고 신탁관리인
    (ㄱ) 수익권의 행사
    (ㄴ) 수익채권은 신탁채권보다 후순위
    (ㄷ)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ㄹ) 수익권의 양도
    (ㅁ) 수익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
    (ㅂ) 수익자가 복수인 경우의 의사결정
    (ㅅ) 신탁관리인
  다. 수익자의 취소권
    (ㄱ) 서  설
    (ㄴ) 요  건
    (ㄷ) 취소권의 행사권자, 그 방법 및 상대방
    (ㄹ) 수익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라. 수익자의 유지청구권
  마. 수익증권발행신탁

팔. 변경종료
  가. 신탁의 변경
    (ㄱ) 서  설
    (ㄴ) 시기와 방법 등
    (ㄷ) 소수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
  나. 신탁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
    (ㄱ) 서  설
    (ㄴ) 신탁의 합병
    (ㄷ) 신탁의 분할 및 분할합병
  다. 신탁의 종료
    (ㄱ) 서  설
    (ㄴ) 종료원인
    (ㄷ) 잔여재산수령권자의 확정
    (ㄹ) 법정신탁 하에서 수탁자의 종결 및 계산의무

구. 신탁세제
  가. 위탁자의 재산이전 단계에서의 과세
    (ㄱ) 위탁자의 재산양도 측면
    (ㄴ) 수탁자의 재산취득 측면
  나. 수탁자의 재산운용 단계에서의 과세
    (ㄱ) 신탁재산의 보유 측면
    (ㄴ) 제3자로부터의 자산취득 및 수탁자에 의한 재화·용역의 공급 측면 
    (ㄷ) 신탁재산에 귀속된 이익 측면 
  다. 수탁자의 이익분배 단계에서의 과세

십. 마치면서
  가. 종착역
  나. 신탁의 함의
  다. 신탁에 대한 단상

부록
신탁법
신탁법 시행령

법령색인
판례색인
용어색인


저자 소개 및 약력

오영걸(吳英傑)

고려대학교 법학사
고려대학교 법학석사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법학석사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법학박사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저자 오영걸 교수는 신탁법의 모국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신탁법 및 재산법(Trusts & Property)을 전공하였다.
2019년 재직하던 싱가포르 경영대학교를 떠나 서울대학교에 부임하였다. 주된 연구분야는 신탁법, 민법, 영미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