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헌법학강의(제8판)

제8판 머리말

작년 대선 이후 시민들의 얼굴에서 어렵지 않게 짜증을 읽을 수 있다. 나라가 원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런 당연한 짜증으로 보인다. 작년 가을 시월의 끝자락에 수많은 젊은 청춘들이 이태원 골목에서 압사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안타까운 죽음을 마음껏 애도하지 못한 시민들에게 이제 분노마저 일어난다. 정치 경험은 전무하지만 법률가 출신의 대통령에게 그래도 무언가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제 사람들은 법률가들의 정치적 소통능력을 의심하고 있고, 오히려 법조카르텔을 만들어 자신들만의 세상을 구축해가고 있는 법률가들의 이기적 탐욕을 걱정할 지경이 되었다. 불편한 이야기를 들으면 강제수사권을 언급하며 위협하는 태도도 이제 신물나고 있다. 이러한 뒤틀린 현실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헌법정신을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헌법정신은 정파적 이익을 위하여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되어 심하게 곡해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론적으로 말하면 다시 헌법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 이처럼 힘든 시기일수록 대한민국 국가공동체 구성원의 일반적 합의이면서 지구공동체 구성원의 보편적 합의까지도 담고 있는 헌법정신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결국 헌법정신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이다.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있고, 법이 있으며 헌법이 있다. 그러한 인간존엄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 각각이 처한 형편과 상관없이 충분한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보장할 때만 실현된다. 공정이나 정의와 같은 거창하고 추상적인 문구보다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인정하는 헌법정신이 일상의 삶에서조차 되살아나는 그런 순간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새 판을 준비했다.

2023년 여름
안암동 고려대 연구실에서
저 자
이 준 일



[차    례]
제1편  헌법총론
    제1부  헌법일반론
        제1장  기본입장
        제2장  법형식의 하나로서 헌법
        제3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4장  헌법의 해석
    제2부  한국헌법 일반론
        제1장  한국헌법의 역사
        제2장  헌법전문과 국가형태
        제3장  한국헌법의 적용범위
        제4장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제5장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제2편  기본권론
    제1부  기본권총론
        제1장  기본권의 개념과 정당화
        제2장  기본권의 구조와 성격
        제3장  기본권의 제한
        제4장  기본권의 효력
        제5장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제2부  기본권각론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2장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자유권
        제3장  평 등 권
        제4장  인신에 관한 기본권
        제5장  정신활동에 관한 기본권
        제6장  사적 영역에 관한 기본권
        제7장  경제활동에 관한 기본권
        제8장  정치활동에 관한 기본권
        제9장  절차적 기본권
        제10장  사회적 기본권
        제11장  국민의 의무
제3편  국가조직론
        제1장  국가원리와 국가조직
        제2장  국    회
        제3장  대통령과 정부
        제4장  법    원
        제5장  헌법재판소
        제6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편  헌법재판론
        제1장  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
        제2장  일반심판절차
        제3장  위헌법률심판절차
        제4장  헌법소원심판절차
        제5장  탄핵심판절차
        제6장  정당해산심판절차
        제7장  권한쟁의심판절차
부록: 대한민국헌법
부록: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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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 및 박사과정 수료(헌법전공)
독일 킬(Kiel) 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Dr. jur.: 법학박사)
한동대학교 법학부 및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및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역임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