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금융법

[서  문]

오늘날 기업은 물론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에 필요한 투자나 위험관리, 또는 비현금지급 등 다양한 금융기능을 활용하고 있다. 예금이나 대출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거래에서 나아가 증권이나 파생상품을 투자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보험상품이나 파생상품을 통하여 위험관리를 시도하기도 한다. 금융법은 이러한 다양한 금융현상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이다.

금융법을 처음 공부하는 초심자의 입장에서 접근하기 쉬운 교재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로스쿨에서 금융법 강의의 수강생을 포함하여 금융법을 처음 대하는 실무가와 법조인을 위한 교재로 쓰인 이 책은 금융규제에서 출발하여 금융거래와 금융시장제도를 공부하는 차례로 구성되어 있다. 초심자의 시각에서 금융을 법적 관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제1편 총설에서는 주로 금융에서의 법의 역할을 금융과 법적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제2편 금융규제와 법은 금융규제의 기본원칙과 내용을 설명하였다. 제3편 금융거래와 법에서는 대표적인 금융거래인 지급거래, 여신거래, 수신거래, 증권거래, 위험관리거래를, 그리고 제4편 금융시장의 기초에서는 금융시장제도와 금융분쟁해결제도 그리고 국제금융제도를 정리하였다. 제5편 새로운 발전에서는 핀테크와 금융과 위험의 관리를 살펴보았다.

이 책의 성격상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그리고 신탁법 등 필자가 발표한 기존 연구서와 논문에 기초하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음을 미리 밝혀둔다. 이 책에서는 가급적 간략히 서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전문서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금융법은 다른 분야도 그렇겠지만 새로운 변화가 매우 빠르게 수용되고 있다. 금융법에 관한 공부가 반드시 법률문제에 한정될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 책의 설명은 2023년 8월 14일 현재의 법령을 기초로 한 것이다.

이 책을 쓰는 데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먼저 필자가 이 책을 쓰는 가운데 불의에 입게 된 무릎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신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의 이동환 교수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서울고등법원의 김상철 고법판사와 고려대 법대의 류경은 교수, 서울법대의 이정수 교수와 정준혁 교수, 그리고 서울시립대의 임정하 교수는 세심하게 원고를 읽어 주었다. 서울법대 대학원의 신두섭 변호사는 법령 확인과 색인 작성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 책의 출판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홍문사 임권규 사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항상 믿음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아내 신정완과 딸 정유진에게도 다시 한 번 고마움을 표한다.

2023. 8.
정 순 섭


[차  례]

제1편  총  설
  제1장  서  설
    제1절  서  언
    제2절  금융과 법
    제3절  금융규제법과 금융거래법
    제4절  금융법의 연구목적

  제2장  금융과 법
    제1절  서  언
    제2절  금융법의 체계적 분석
    제3절  금융상품과 금융업, 금융업자 및 금융소비자

  제3장  금융과 금융법 및 금융감독
    제1절  서  언
    제2절  금융규제의 의의와 유형
    제3절  금융법
    제4절  금융감독
    제5절  금융규제와 실효성 확보

  제4장  금융과 법적 환경
    제1절  서  언
    제2절  금융과 신탁법
    제3절  금융과 도산법
    제4절  금융과 경쟁법

  제5장  금융거래 당사자의 법률관계
    제1절  서  언
    제2절  금융계약의 법적 구조
    제3절  금융거래 당사자의 법률관계: 보호관계와 대등당사자관계
    제4절  금융거래와 성질재결정위험
    제5절  고객자산의 보호


제2편  금융규제와 법
  제6장  금융규제의 기본원칙
    제1절  서  언
    제2절  원칙중심규제와 규정중심규제
    제3절  위험중심규제와 증거중심규제
    제4절  공시주의와 실질심사주의

  제7장  진입규제
    제1절  서  언
    제2절  진입규제의 대상으로서의 금융업
    제3절  조직규제
    제4절  진입절차
    제5절  진입요건

  제8장  건전성규제
    제1절  서  언
    제2절  지배구조규제
    제3절  업무범위규제
    제4절  재무건전성규제
    제5절  기타 경영건전성규제

  제9장  영업행위규제
    제1절  서  언
    제2절  의의와 구조
    제3절  영업행위규제의 설계
    제4절  금융상품판매규제


제3편  금융거래와 법
  제10장  지급거래
    제1절  서  언
    제2절  의의와 구조
    제3절  현금·신용카드·비현금지급수단
    제4절  현금없는 사회

  제11장  여신거래
    제1절  서  언
    제2절  종  류
    제3절  금융규제법상 문제
    제4절  금융거래법상 문제

  제12장  수신거래
    제1절  서  언
    제2절  의의와 종류
    제3절  금융규제법상 문제
    제4절  금융거래법상 문제

  제13장  증권거래
    제1절  서  언
    제2절  증권의 의의와 범위
    제3절  공시규제
    제4절  불공정거래규제
    제5절  투자관리거래

  제14장  위험관리거래
    제1절  서  언
    제2절  위험관리상품의 기본원리
    제3절  파생상품
    제4절  위험관리상품의 판매


제4편  금융시장기초
  제15장  금융시장제도
    제1절  서  언
    제2절  지급결제제도
    제3절  금융투자상품거래제도

  제16장  금융분쟁해결제도
    제1절  서  언
    제2절  의의와 구조
    제3절  분쟁해결절차의 법적 구속력 확보
    제4절  금융소비자 보상기금

  제17장  국제금융제도
    제1절  서  언
    제2절  국제금융규제의 형성
    제3절  금융중심지
    제4절  외국환규제
    제5절  금융거래와 국제사법


제5편  새로운 발전
  제18장  핀테크
    제1절  서  언
    제2절  핀테크와 전통적인 금융업
    제3절  블록체인과 금융
    제4절  인공지능과 금융

  제19장  금융과 위험의 관리
    제1절  서  언
    제2절  법적 위험관리
    제3절  신용위험의 관리
    제4절  기술위험의 관리
    제5절  기후위험의 관리


[저자 약력]

정 순 섭
1987. 2. 서울대 사법학과(법학사)
2002. 8. 멜버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한국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비상임)
전)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전) 은행법학회 금융정보학회 금융소비자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