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환경법연습(제5판)
| 저자 | 김홍균 |
|---|---|
| 가격 | 43,000 원 |
| 판형 | 크라운판 |
| 페이지 | 704p |
| 출판연도 | 2024년 3월 |
| ISBN | 978-89-7770-755-9 |
본문
제5판 머리말
여기까지만이라고 하면서 정말 여기까지 왔다. 이 책의 고객은 수험자일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그 동안 변호사 시험이 12차례 치러지면서 나올 만한 문제는 다 나왔다는 생각이 든다. 시험문제는 반복되는 경향이 뚜렷하고 쉬운 문제로 대체되면서 공부 좀 한 사람이라면 예상문제(좀 더 정확히는 관련 법)까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나름의 분석이 맞다면 더 이상 책을 개정할 필요성도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판에서도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그 동안 출제된 시험문제(변호사시험, 법전원협의회 주관 모의시험 등)를 다 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는 나의 완벽주의에 가까운 결벽증에 기인하는 바가 가장 크지만 독자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하는 강박증도 무시할 수 없다. 그 결과 책의 두께가 제법 두꺼워졌다. 지금 생각해 보니 오히려 독자들이 그 양에 놀라 제풀에 나자빠지지나 않을까 걱정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사랑하는 독자들이여!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명하게 이 책을 이용하면 될 터이다. 중복되는 문제에 대한 반복연습용이라고 보면 어떨까. 반복연습은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답안 작성을 크게 도울 것이다. 그 결과는 기다리는 고득점일 테고. 이 책은 과락을 면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고득점을 위한 책이라는 것을 명심할 일이다.
이 책이 나온 지도 10년 정도가 지났다. 그 동안 내 신상에 큰 변화가 있었다. 단연코 그 첫 번째는 오랫동안 정들었던 학교를 떠나 로펌으로 이동한 것이다. 그래서 요즘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고 있는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강의와 논문쓰기를 접은 것이다. 변호사시험 출제와 특강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그 연속선에서 이 책이 계속 출간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올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는 듯하다. 눈이 우리를 짜증나게 만들기도 하지만 감동과 낭만을 선사하기도 한다. 며칠 전에는 40여년만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 이때 나는 생각지 않게 자전거 라이딩을 하게 되었고, 덕분에 최고의 감동적인 순간을 맛보았다. 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들도 지금은 짜증이 나겠지만 시험에 합격하는 감동적인 순간을 맛보기를 기원한다. Good Luck!
2024년 2월
명덕재에서 저자
[차 례]
1 환경기준의 성격
2 환경기준과 국가배상
3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4 환경정책기본법상 원인자의 무과실책임
5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6 철도소음과 원인자의 무과실책임
(법전원협의회 20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 총량적·누적적 영향평가
(법전원협의회 2017년도 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 재협의 등
(법전원협의회 2021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협의
(법전원협의회 20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0 환경운동단체의 원고적격과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법전원협의회 201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1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처분의 위법성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2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구제 (1)
(법무부 2010년도 변호사시험 문제유형)
13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구제 (2)
14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구제 (3)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15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1)
16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2)
(법전원협의회 20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7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3)
(법전원협의회 201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8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4)
(법전원협의회 2019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9 협의 내용의 이행확보수단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20 생태·경관보전지역 변경
(법전원협의회 201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1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법전원협의회 2022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2 사전 공사시행 금지와 자연경관영향 협의
(법전원협의회 20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3 자연경관영향 협의와 생태계보전협력금
(법전원협의회 202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4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성질
(법전원협의회 2019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5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
(법전원협의회 2017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26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변경허가
(법전원협의회 2023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27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규제와 손해배상청구
(법전원협의회 201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 석면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법전원협의회 2018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9 배출부과금 등
(법전원협의회 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0 배출부과금
(법전원협의회 2016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1 비산먼지에 대한 규제조치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32 비산먼지와 피해구제
(법전원협의회 2011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3 대기환경보전법상 규제조치와 국가배상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4 조업정지명령과 손해배상청구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5 자동차 대기오염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36 공사장소음과 환경분쟁조정제도
(법무부 2010년도 변호사시험 문제유형)
37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38 공장소음과 수인한도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9 층간소음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40 교통소음과 위법성
(법전원협의회 2016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41 교통소음과 수인한도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42 도로소음과 피해구제
(법전원협의회 201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3 항공기소음
(법전원협의회 2017년도 1차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44 배출 등의 금지
(법전원협의회 2017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5 수질오염원에 대한 규제
46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법전원협의회 202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7 사업자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등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48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조치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49 초과배출부과금
(법전원협의회 2020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0 물환경보전법상 조치
(법전원협의회 2018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1 환경정책기본법과 수질오염피해
(법전원협의회 201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2 폐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구제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3 수질오염피해와 구제
(법전원협의회 20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4 수질오염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규제조치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55 비점오염원관리
(법전원협의회 201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6 폐기물의 개념
57 폐기물의 속성이 상실되는 시점
58 폐토사의 성질과 형사책임
59 폐기물과 조치명령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60 사업장폐기물과 처리업에 대한 규제
(법전원협의회 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1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규제와 피해구제
62 부적합통보의 법적 성격, 권리·의무의 승계
(법전원협의회 2018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3 적합통보와 개발행위허가
(법전원협의회 202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4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규제
(2020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5 방치폐기물 (1)
(법전원협의회 20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6 방치폐기물 (2)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67 방치폐기물 (3)
(2019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8 조치명령과 권리·의무의 승계
(법전원협의회 201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9 폐기물 투기금지와 조치명령
(법전원협의회 2022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0 폐기물처리업 등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규제
72 토양오염과 불법행위책임
(법전원협의회 2017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73 조치명령과 토양오염에 대한 사법상 구제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74 오염토양의 폐기물성
(법전원협의회 201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5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법전원협의회 2019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6 정화책임자 (1)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77 정화책임자 (2)
78 정화책임자 (3)
79 정화책임자 (4)
(법전원협의회 2011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0 정화책임자 (5)
(법전원협의회 201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1 정화책임자 (6)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82 정화책임자 (7)
(법전원협의회 202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3 정화책임자 (8)
(법전원협의회 202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4 토양오염대책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85 토양오염과 행정개입청구권
(2020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6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과 토양정화조치
87 정화책임과 사법상 구제
88 정화책임과 공법상 구제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89 환경분쟁조정과 소송의 관계 및 효력
(법전원협의회 2019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2020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부록1 환경구제 체계도
◎ 부록2 환경법 판례
◎ 시험 직전 꼭 외워두면 좋은 표현들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S. J. D.,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8기)
(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국제환경법·정책학회 회장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여기까지만이라고 하면서 정말 여기까지 왔다. 이 책의 고객은 수험자일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그 동안 변호사 시험이 12차례 치러지면서 나올 만한 문제는 다 나왔다는 생각이 든다. 시험문제는 반복되는 경향이 뚜렷하고 쉬운 문제로 대체되면서 공부 좀 한 사람이라면 예상문제(좀 더 정확히는 관련 법)까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나름의 분석이 맞다면 더 이상 책을 개정할 필요성도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판에서도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그 동안 출제된 시험문제(변호사시험, 법전원협의회 주관 모의시험 등)를 다 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는 나의 완벽주의에 가까운 결벽증에 기인하는 바가 가장 크지만 독자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하는 강박증도 무시할 수 없다. 그 결과 책의 두께가 제법 두꺼워졌다. 지금 생각해 보니 오히려 독자들이 그 양에 놀라 제풀에 나자빠지지나 않을까 걱정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사랑하는 독자들이여!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명하게 이 책을 이용하면 될 터이다. 중복되는 문제에 대한 반복연습용이라고 보면 어떨까. 반복연습은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답안 작성을 크게 도울 것이다. 그 결과는 기다리는 고득점일 테고. 이 책은 과락을 면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고득점을 위한 책이라는 것을 명심할 일이다.
이 책이 나온 지도 10년 정도가 지났다. 그 동안 내 신상에 큰 변화가 있었다. 단연코 그 첫 번째는 오랫동안 정들었던 학교를 떠나 로펌으로 이동한 것이다. 그래서 요즘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고 있는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강의와 논문쓰기를 접은 것이다. 변호사시험 출제와 특강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그 연속선에서 이 책이 계속 출간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올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는 듯하다. 눈이 우리를 짜증나게 만들기도 하지만 감동과 낭만을 선사하기도 한다. 며칠 전에는 40여년만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 이때 나는 생각지 않게 자전거 라이딩을 하게 되었고, 덕분에 최고의 감동적인 순간을 맛보았다. 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들도 지금은 짜증이 나겠지만 시험에 합격하는 감동적인 순간을 맛보기를 기원한다. Good Luck!
2024년 2월
명덕재에서 저자
[차 례]
1 환경기준의 성격
2 환경기준과 국가배상
3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4 환경정책기본법상 원인자의 무과실책임
5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6 철도소음과 원인자의 무과실책임
(법전원협의회 20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 총량적·누적적 영향평가
(법전원협의회 2017년도 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 재협의 등
(법전원협의회 2021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협의
(법전원협의회 20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0 환경운동단체의 원고적격과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법전원협의회 201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1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처분의 위법성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2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구제 (1)
(법무부 2010년도 변호사시험 문제유형)
13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구제 (2)
14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구제 (3)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15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1)
16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2)
(법전원협의회 20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7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3)
(법전원협의회 201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8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4)
(법전원협의회 2019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9 협의 내용의 이행확보수단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20 생태·경관보전지역 변경
(법전원협의회 201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1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법전원협의회 2022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2 사전 공사시행 금지와 자연경관영향 협의
(법전원협의회 20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3 자연경관영향 협의와 생태계보전협력금
(법전원협의회 202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4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성질
(법전원협의회 2019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5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
(법전원협의회 2017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26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변경허가
(법전원협의회 2023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27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규제와 손해배상청구
(법전원협의회 201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 석면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법전원협의회 2018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9 배출부과금 등
(법전원협의회 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0 배출부과금
(법전원협의회 2016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1 비산먼지에 대한 규제조치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32 비산먼지와 피해구제
(법전원협의회 2011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3 대기환경보전법상 규제조치와 국가배상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4 조업정지명령과 손해배상청구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5 자동차 대기오염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36 공사장소음과 환경분쟁조정제도
(법무부 2010년도 변호사시험 문제유형)
37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38 공장소음과 수인한도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9 층간소음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40 교통소음과 위법성
(법전원협의회 2016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41 교통소음과 수인한도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42 도로소음과 피해구제
(법전원협의회 201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3 항공기소음
(법전원협의회 2017년도 1차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44 배출 등의 금지
(법전원협의회 2017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5 수질오염원에 대한 규제
46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법전원협의회 202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7 사업자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등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48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조치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49 초과배출부과금
(법전원협의회 2020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0 물환경보전법상 조치
(법전원협의회 2018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1 환경정책기본법과 수질오염피해
(법전원협의회 201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2 폐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구제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3 수질오염피해와 구제
(법전원협의회 20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4 수질오염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규제조치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55 비점오염원관리
(법전원협의회 201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6 폐기물의 개념
57 폐기물의 속성이 상실되는 시점
58 폐토사의 성질과 형사책임
59 폐기물과 조치명령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60 사업장폐기물과 처리업에 대한 규제
(법전원협의회 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1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규제와 피해구제
62 부적합통보의 법적 성격, 권리·의무의 승계
(법전원협의회 2018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3 적합통보와 개발행위허가
(법전원협의회 202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4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규제
(2020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5 방치폐기물 (1)
(법전원협의회 20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6 방치폐기물 (2)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67 방치폐기물 (3)
(2019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8 조치명령과 권리·의무의 승계
(법전원협의회 201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9 폐기물 투기금지와 조치명령
(법전원협의회 2022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0 폐기물처리업 등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규제
72 토양오염과 불법행위책임
(법전원협의회 2017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73 조치명령과 토양오염에 대한 사법상 구제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74 오염토양의 폐기물성
(법전원협의회 201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5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법전원협의회 2019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6 정화책임자 (1)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77 정화책임자 (2)
78 정화책임자 (3)
79 정화책임자 (4)
(법전원협의회 2011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0 정화책임자 (5)
(법전원협의회 201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1 정화책임자 (6)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82 정화책임자 (7)
(법전원협의회 202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3 정화책임자 (8)
(법전원협의회 202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4 토양오염대책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85 토양오염과 행정개입청구권
(2020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6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과 토양정화조치
87 정화책임과 사법상 구제
88 정화책임과 공법상 구제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89 환경분쟁조정과 소송의 관계 및 효력
(법전원협의회 2019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2020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부록1 환경구제 체계도
◎ 부록2 환경법 판례
◎ 시험 직전 꼭 외워두면 좋은 표현들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S. J. D.,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8기)
(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국제환경법·정책학회 회장
변호사시험 출제위원